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주의의 토대인 사법권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초유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판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했다. 조 대법원장 등 전원이 불출석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탄핵시켜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를 수사하여 처벌하는 특검 법안도 법사위에 상정했다.

이미 민주당의 노골적인 탄핵 등 사법부 압박으로 서울고등법원 등은 15일로 예정됐던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대장동 재판과 위증교사 2심 재판도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그럼에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무더기로 탄핵하거나 국회로 불러내고 또 수사하겠다고 겁박했다. 대법원이 법 규정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한 것인데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행패를 부리는 것은 확정적 범죄자가 자신을 재판한 법관을 상대로 한 적반하장의 폭주다.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을 명백히 위반하는 폭거이고,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헌법 파괴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편 판사’를 대거 임명해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여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만 하도록 사법제도 자체를 개조하겠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법 앞의 평등원칙을 철저히 유린하는 오직 이 후보만을 위한 노골적인 ‘위인설법’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시 당선자에 대한 재판을 정지하고 무죄나 면소 선고 재판만 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처리하고, 판사 길들이기용 ‘법 왜곡 처벌법’도 발의했다. 상상하기 어려운 법치 파괴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재로 회귀한 시발점은 바로 사법부 공격이다. 베네수엘라·헝가리·페루 등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구성을 정권 마음대로 바꿔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하부기관으로 만들었다. 나치독일도 의회주의적 합법을 가장해 전체주의를 완성했다. 민주당을 일극체제로 만들고 190석의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행정·사법 3권을 한 사람이 장악하기 직전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1인 독재 전체주의가 임박한 것이다.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 최후보루다. 우리 대한민국 법조인들과 전국 교수(전·현직)들은 3권분립의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